「중동」·「SALT」타결 앞두고 「카터」에 거센 역풍

「카터」미대통령이 안고있는 2대 외교과제가 같은 시기에 타결될 듯한 전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처럼의 성과에 대해 「카터」의 비판세력들이 이의를 제기, 중동문제와 전략무기 제한 협상(SALTⅡ)의 마무리를 앞두고 일대논쟁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밴스」국무장관은 전략무기제한협상에서 미국이 이겼다고 호언했으나 반대로 상원과 하원의 보수파 및 국방성으로부터는 실패라는 비난이 높다.
「잭슨」상원으로 대표되는 미국 안 강경파들은 소련의「미사일」은 규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크루즈·미사일」의 거리와 공중배치만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잭슨」의원은 ⓛ소련이 일부 양보했다고 하나 미국은 이를 사찰 할 정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②소련의 강점이자 미국의 약점인 잠수함 분야에서 미국은 소련의 중무장「미사일」잠함을 1백50척으로 제한하려는 노력에 실패하여 3백80척 선에서 양보했고 ③공중발사 「크루즈·미사일」의 사정거리를 2천5백km로 제한한 것은 대소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국방성은 「카터」대통령이 B1폭격기의 생산을 포기했기 때문에 공중발사 「크루즈·미사일」의 사정거리는 3천km이상이라야 한다고 주장, 국무성에 대해 심한 반발을 보여왔다.
강경파 측에선 소련「백 파이어」 폭격기의 생산을 허용(월2대)하면서도 공중 급유나 미국영토에 의 인접배치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카터」는 중동문제 처리에서도 후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제네바」중동평화회담재개에 관한 미소공동성명을 놓고 미국의 입장이 크게 후퇴했거나 최소한 변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령 ①전통적으로 「이스라엘」편을 들던 미국의 정책에 변화를 가져와「아랍」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이고 ②「이스라엘」에 득이 될 리 없는 소련을 미국이 적극 끌어들였으며 ③성명문맥에서도「 팔레스타인」의 「이익」대신 「팔레스타인」의「권리」가 제기되었다. 종전 까진 「권리」는 「이스라엘」의 존재의의를 강조하는데 쓰이는 상투어였다.
이 때문에 「카터」는 강력한 미국안 유대 세력의 비난을 받고있으나 그의 노력에 호의를 보이는 측도 적잖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아랍」을 두둔하는 소련을 적극 개입시킴으로써 오히려 건설적인 중동평화타결노력이 성숙할 수 있으며 「팔레스타인 권리」인정이 「이스라엘」의 권리말살이 아닌 이상 「카터」의 정책을 후퇴로만 비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견해다.
하지만 미국 안에서는「카터」가 SALT타결을 위해 중동을 희생시켰다던가, 이 두 문제를 조기타결해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해야 되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두 문제에서 모두 양보했다는 반대세력의 반발은 이미 협조분위기가 깨어진 의회와 「카터」행정부 관계를 더욱 냉랭하게 할 것 같다. <공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