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의 상황 |「긴장해양」의 시대

소련·일본의 2백 해리 전관수역과 어로금지구역선포에 뒤따라 북괴가 2백 해리 경제수역실시와 함께 국제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군사수역」을 선포함으로써 동북아의 해양분할에 뛰어들어 이 지역 해양질서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이미 2백 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한 소련·일본·북괴와 현재까지 보류하고있는 한국·중공 등 관련국들의 입장을 살펴본다.

<한국-일본>
일본은 지난 7월2백 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면서 한국과 중공이 2백 해리 경제수역을 실시하지 않으면 한국과 중공에는 적용시키지 않겠다고 확약해 현재까지 한국과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그러나 한국이 2백 해리 경제수역을 실시하면 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의 폐기는 불가피하다.

<한국-중공>
한국과 중공이 2백 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할 경우 우리 나라 서해안과 중공연안 사이가 4백「마일」도 못되는 부분이 있어 그 경계선의 획정 문제가 제기 될 것이고 특히 황해 및 동지나해에 연한 일대의 수심이 평균55m이며 1백25m를 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대륙붕 분할 문제가 또 하나의 과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중공은 발해만에 30∼50「마일」의 군사수역을 선포, 내해화 했다. 이것은 극동지역에 강력한 해군을 배치하고 있는 미·소에 대한 방위조처로 해석되나 군사수역의 선례가 되고있어 국제법상의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한국-소련>
한국은 소련이 2백 해리 경제수역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북해, 특히 「캄차카」만에 원양어선단을 보내 많은 어획량을 올렸으나 이제는 원양어업의 길이 막혀 막대한 손실을 당했다.
소련과는 국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업협정 체결 등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소련>
소련이 지난 3월1일 2백 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자 일본도 이에 대응해 영해12해리와 경제수역 2백 해리를 선포했다.
소련은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는 북방영토를 소련의 2백 해리 경제수역의 기선으로 삼아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는 일·소간의 어업협정체결에 큰 장애가 되었으나 일본이 일단 북방영토문제를 보류하고 소련의 2백 해리 경제수역안의 10개 어로금지구역을 제외한 곳에서 소련정부의 허가를 얻어 조업을 한다는데 동의함으로써 일단 타결되었다.

<일본-북괴>
일본은 북괴의 2백 해리 경제수역실시와 관련, 서로 겹치는 곳의 경계획정선 설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유엔」해양법회의에서 북괴측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괴 측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다.
특히 북괴가 2백 해리 경제수역 실시와 함께「군사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일본은 더욱 북괴측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일부 관측통은 북괴의「군사수역」조치가 일본과의 어업협정 체결을 간접적으로 강요하고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일본-중공>
어로문제에서는 마찰이 없으나 동지나해의 대륙붕 관할이 분쟁의 요소로 등장할 소지를 안고 있다.
한편 대만은「센까꾸」(첨각)열도를 자기네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 일본과 대립되어있어 일본의 수역 선포는 많은 분규가능성을 내포하고있다. <김정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