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에 관한 건의문제, 문안표현 절충 계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채택키로 한 ①주한미군 철수반대 결의안과 ②미국 내에서의 한국에 대한 반 국가 활동 규제를 촉구하는 대미결의안 ③국내의 정치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 정부 건의안의 문안 작성을 위해 30일에도 총무단과 정책위 의장들의 접촉을 갖고 절충을 계속했다.
여야는 ▲주한 미 지상군의 역할 ▲철수 반대 이유 ▲철수할 경우의 선 보완책 요구 등을 골자로 하는 주한 미 지상군 철수 반대 결의안의 문안은 신민당이 작성한대로 채택키로 의견의 접근을 보았으나 다른 두 안의 문안에는 상당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 측의 시안을 토대로 절충을 벌이고 있는 반한 활동 규제 촉구 대미 결의안에 대해 신민당은 ▲재미교포들의 민주정치 정상화 요구까지 지탄하거나 ▲미국의 선의의 충고까지 규탄하는 내용 및 의미가 포함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대미 결의안에는 미 하원「프레이저」소위의 반 한적 활동을 문제삼고 김형욱씨의 발언 및 북괴의 통일전선 전략에 동조하는 반 국가 활동 등은 한-미간의 우호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 안 모든 반한 활동을 즉각 중지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국내 정치 발전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에서 긴급조치에 의한 범법자에 대한 관용을 건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토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전 국민을 총화대열에 참여시키기 위해 비정상적인 사태를 정상적인 사태로 환원하고 구속인사의 석방을 건의』하는 한편 긴급조치 해체를 요구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내용으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주한미군 철수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①주한미군은 한반도 및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한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고 ②미군이 철수할 경우 남-북간의 세력 균형이 깨져 긴장상태를 몰고 올 위험이 있으며 ③철군에 앞서「유엔」동시가입·남-북한 불가침 협정 체결·휴전선 국제 평화 군 파견·군사력의 보강 등 사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문안 절충이 끝나면 주한 미군 철수반대 결의안은 국방위, 대미 결의안은 외무위, 국내정치 건의안은 운영위에서 심의하여 7월6일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