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역대 CEO 15명 중 10명 '서울시 관피아'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지낸 서울시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장 사장을 비롯해 역대 서울메트로 최고경영자(CEO) 15명 중 10명이 서울시 고위직 출신이다. 김명년·김학재·이덕수·김영걸 전 사장은 행정제2부시장, 김우석 전 사장은 행정제1부시장을 지냈다. 손장호 전 사장은 교통관리실장, 김상돈 전 사장은 교통국장을 거쳤다. 김진호 전 사장은 청소사업본부장, 박종옥 전 사장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역임했다.

　지난 2일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는 낡은 열차가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적자를 이유로 열차와 운전제어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까지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매년 2000억원의 적자 구조가 정착되는데도 뼈를 깎는 자체 개혁 노력은 없었다. 안전을 담보하는 차량·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 배경에는 서울시 ‘관피아’(관료 마피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균 2년에 그치는 사장의 짧은 임기 탓에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방만 경영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사고를 낸 두 차량은 각각 1990년과 91년에 만들어졌다. 서울메트로가 운영 중인 전동차량은 모두 1954량. 이 중 20년이 넘은 노후 열차는 802량으로 전체의 41%에 이른다.

　그러나 서울메트로의 전동차량 예산(차량 구입 및 유지보수)은 최근 5년간 매년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인건비는 820여억원이 늘었고 복리후생비도 연평균 1000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서울메트로 예산서에 따르면 2010년 1005억원이던 전동차량 예산은 2013년 29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62억원으로 약간 늘었다. 같은 기간 인건비는 4585억원(2010년)에서 5405억원(2014년)으로 증가 추세다. 복리후생비는 1084억원(2010년)에서 1157억원(2012년)으로 늘었다가 올해 971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특히 서울메트로의 ‘퇴직금누진제’는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 요인이다. 감사원 등은 지난 10년 동안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대부분은 2000년대 초반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없애지 않다가 지난해야 노사가 폐지키로 합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02~2012년 사이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하면서 258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다.

　지난해 서울시 감사에선 서울메트로가 통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해 퇴직자 2495명(2010~2012년)에게 퇴직급여 70억8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2010~2012년 사이 직원 2만7703명에게 306억5500만원의 연차보상금을 정부 기준보다 많이 지급했다.

　서울메트로는 또 직원 자녀의 중·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를 비롯해 실험실습비, 예술중·고등학교 레슨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경실련 김한기 경제정책팀장은 “ 지방공기업은 일반 공기업보다 더 방만하게 운영된다”며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알려왔습니다 　기사와 관련, 서울시는 “시 고위 공무원 출신 사장 10명 중 4명(김학재·김우석·이덕수·김영걸)은 신임 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부시장직과 겸직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