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정보·감시부대 잔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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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윈】「카터」미국대통령은 26일「싱글러브」장군의 발언을 계기로 의회에서 불붙기 시작한 주한 미군철수반대의 움직임에 반격을 가하면서 미군철수는 공식으로 결정된 정책으로서 이제는 실전 단계에 들어갔다고 못을 박았다.
「카터」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공격을 막아내는데 충분한 전력을 갖추어주고 북괴·소련 그리고 중공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확고함을 분명히 하면서 미 지상군을 5년간에 걸쳐서 대단히 신중하고 질서 있게 철수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카터」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지상군을 항구적으로 주둔시킨다는 정책을 세운바가 없고 한국과 미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지상군의 완전철수를 찬성한다고 말했다.
「카터」대통령은 박 대통령 자신도 미군의 완전철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카터」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적절한 규모의 정보부대, 관측부대, 공군 및 해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한·미 방위조약에 따른 확고하고도 공개적인 공약을 준수하여 잠재적인 적대국들이 미국의 한국지원을 의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카터」는 한국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한 40년대와 50년대의 전략개념이 이제는 바뀌었다고 말하고, 미·소 관계, 미·중공관계 및 중공·소 관계가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카터」의 이런 설명은 「카터」의 철군결정의 배후에는 중공과의 은밀한 이해가 있는 것 같다는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의 26일자 논설의 주장을 확인하려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카터」대통령은 철군은 정보기관, 군부지도자들과의 협의 및 국가안보회의의 공식회의를 개최해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카터」대통령은 미군 철수가 북괴의 남침을 유발할 것이라는 「싱글러브」주장이야 말로 북괴의 남침을 충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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