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의 통제력 못 미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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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정쇄신과 관련, 면직된 공무원들의 유관업체 취업규제 방안을 마련해온 총무처는 관계부처를 통제할 힘이 미치지 못해서인지 취업규제조치 작업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 이관.
총무처 당국자는 29일 『총무처가 타 부처의 소관사항을 일일이 관장할 수 없는 「정부조직법」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가령 상공부나 재무부 공무원이 비위를 저질러 면직됐을 경우 관련업체에 이들의 취업규제를 총무처가 요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총리실로 넘겼다』고 설명.
그러나 한쪽에선 『총무처의 압력이 다른 부처에 먹혀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냐』고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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