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교육·주택수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기획원은 78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78년의 경제성장율을 10%, 물가상승율을 10%로 한다는 목표아래 재정운용의 기본지침을 ①자주국방의 강화 ②경제개발 촉진과 저생산 부문의 중점 지원 ③사회개발의 적극화와 서민생활 보호 ④재정운용의 합리화·재정적자의 축소에 두고 있다.
각 부처의 예산요구 지침은 정원 및 각종장비의 정수는 77년5월말 기준으로 하되 증원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고보조 사업은 타당성을 재검토, 보조기간을 명시하며 개발비는 사업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되 계속사업의 완공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또 정부기업특별회계의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 환율은 1「달러」기준으로 15%만 올리는 대신 교육·주택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