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5개년 계획 수정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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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설부는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구체적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종합청사 지하2층 206호실에 있는 도시정책과를 작업본부로 전환,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전담케 하는 한편 작업 진행의 대외보안유지를 위해 이미 16일부터 이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건설부에서 진행중인 작업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입지선정 등 정책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도시의 시가지 건설·상하수도·도로망구축 등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도시건설 계획을 입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작업의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으나 행정수도 건설의 도시계획수립 및 건설업무는 건설부가 맡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 수도의 건설·이전계획은 4차 5개년 계획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만약 이를 4차 5개년 기간 중 「77∼81년」에 착공하는 경우 4차 계획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4차 계획기간 중의 총 투자규모는 18조원인데 새 수도 건설계획엔 최소한 2∼3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므로 투자규모를 늘리든지 또는 다른 「프로젝트」들을 대폭 축소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또 투자재원의 조달에 있어 내외자간 및 정부·민간 저축의 비중도 다시 조정해야한다.
정부는 수도건설계획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는 대로 4차 계획의 수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새 수도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아직 예산에 한푼도 계상되어있지 않은데 당장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이나 사전조사 등은 해야할 것이므로 이 경비는 금년 예산중의 예비비(6백90억원)를 돌려쓸 계획으로 있다.
만약 금년 중에 정부예산을 많이 쓸 필요가 있으면 하반기에 편성할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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