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급식비 부활키로

국회 예결위의 예산안 계수 조정 소위원회는 26일 여당 측의 1백7억원 삭감 내용과 야당 측의 3백70억원 삭감 내용을 항목별로 심의, 삭감 규모의 절충을 계속했다.
여당 측은 ▲예비비 42억7백만원 ▲각종 이차 보상 20억7백만원 ▲산업 부흥 국채 원리금 상환 4억4천5백만원 ▲국방비 8억7천2백만원 ▲한은 장기 차입 이자 32억2천5백만원 등의 1백7억5천6백만원의 세출 삭감 내용을 제시하고 이 이상의 삭감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도 『물가 상승을 10% 이상으로 책정한 물건비와 공무원 자연 감소 및 충원 시책에 따른 차액은 삭감해야 한다』는 등의 3백70억원 삭감 근거를 제시했으나 여당은 인건비는 직종간 보수 불균형을 시정키 위한 보수 체계 조정 작업과 특진 등 계상 안 된 증액 요인을 감안하여 깎을 수 없으며 물건비는 서정 쇄신을 위해 과거 과소 책정된 것을 현실화한 것이므로 깎을 수 없다 ③경제 및 사회 개발비도 4차 계획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깎을 수 없다고 주장, 야당 측의 삭감 요구를 반대했다.
소위는 이날 하오 늦게까지 여야간의 이 같은 이견 항목에 대한 절충을 계속했으며 여당 측은 이 동안 장승태 예결 위원장과 남덕우 부총리의 청와대 방문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상위 수정 사항 중 다음 4개 상위 소관의 수정을 백지화, 정부 원안대로 환원시키는데 의견 접근을 보았다.
▲문공위 소관 중 아동 급식비 2억3천4백만원을 삭감, 대학 시설비 등으로 전용키로 한 것을 정부 원안대로 환원. ▲보사위 소관 중 가족 계획 협회 보조 3천2백만원을 깎아 해외 개발 공사 지사 설치로 전용한 것을 원안대로 환원. ▲국방부 소관 중 차량 「디젤·엔진」화 3억원을 예비군 장비차 등으로 전용케 한 것을 원안대로 환원. ▲법무부 소관 중 갱생 보호회 보조금 3천만원을 검사 수사비로 돌린 것을 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