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법 등 7개 법안 3년 째 국회서 처리 안 돼

대법원은 20일『사법부가 국회에 건의한 부동산 등기법 등 7개 사법관계법률의 제정 및 개정안이 3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어 법 운용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 이들 법률안의 빠른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대법원은·이 건의에서 사법부가 소송 촉진과 제도적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부동산 등기법, 가사 심판 법 개정안 ,부동산 등기업과「아파트」등의 관계법률안, 집합건물 소유 관리법, 집합건물 가옥대장 등록 법,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임시 조치 법 등 7개의 법 제정 및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 심의는커녕 의안의 상청조차 되어 있지 않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소송 진행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