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김원규 의원(공화)질문=인구의 대도시 집중, 특히 서울편중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안보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도시인구 시설의 소산책을 겸해 대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중소도시의 개발이 시급하지 않은가.
인구의 자연증가 억제, 해외진출 강화, 노령인구의 부양책 등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밝히라.
식품위생 행정의 다원체제로 인한 부처간의 견해차이를 해소하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 행정 일원화를 할 용의가 없는가.
사건 처리의 신속, 인권존중 등의 견지에서 현행 자유형위수의 행정을 통고처분 제도로 전환할 생각이 없는가.
공무원의 중앙관서 집중과 고급 공무원의 양산 등을 감안하여 정원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며, 과학적인 인력감사, 감사중복을 피하기 위한 방안 등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가.
▲손주항 의원(무소속) 질문=정부 관직자들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에게 올바른 민의가 반영되고 소통되는 것을 꺼리고 기피하고 있는 타성이 현실이다.
서민적이고 소박한 분으로 널리 알려진 대통령에게 집권 15년 동안에 욕을 많이 먹게 하여왔던 장본인은 누구이며 국위에 먹칠하였던 자는 누구였는가.
서울시의 인구문제는 공화당 정권수립이후 실패작품 중 으뜸가는 것으로 세계 도시학자 들의 웃음거리가 되고있다.
한강 물은 썩어버린 지 오래 됐고, 공해도는「뉴요크」의 30배, 동경의 5배가 넘는다.
정부는 서울시에 투입되는 신규 확장사업을 즉각 중지시킬 용의가 없는가.
폐쇄키로 한 군산 등 5개 교육대학을 원상조치 할 용의는 없으며 국민학교 한자교육 부활을 재고할 용의는 없는가.
▲최 총리 답변=내년에 청소년 지도자 연수원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연차적으로 청소년 선도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산림청과 노동청을 부로 승격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환경청 신설은 행정위로 하여금 연구 검토시키겠다.
▲황 법무 답변=공판청구 중 7%만이 벌금형이라고 지적했으나 이것은 법원의 재판이기 때문에 간섭할 수 없으며 법무부로서는 입건된 피의자 중 구속기소를 안 하는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있다.
정부는 2년 전부터 과실범과 행정범 등 경미한 것을 벌금형으로 한 결과 지난 72년에 기소유예 및 구략식 처리가 32.1%이던 것이 지난 8월말 현재로는 38.6%로 늘어났다.
통고처분이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는 현재 검토중이다.
교도소와 갱생보호 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갱생보호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한국기독교협의회 광주 지회 회장인 유연창 목사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지난 8월27일에 구속,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현재 1번에 계류중이다.
▲신현확 보사 답변=현재 2백82명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요원을 내년에는 7백73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새로운 수당을 주기 위해 5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도가 민간종합병원·의원까지도 지정하여 공공의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부정식품 근절을 위한 6개 부처 합동특별 단속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계속하겠다.
▲김성진 문공 답변=「프레스·카드」제는 3개 언론단체에서 자율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언론기관과의 제도시행에 관해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당장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심흥선 총무처 답변=일선관서에 대한 감사가 잦아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이 업무지장을 덜어주기 위해 각 부처별 감사를 지양하고 가급적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감사를 지양, 표본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감사「카드」를 비치케 하여 수감사항을 기록, 중복감사를 피하도록 하고 있다.
▲조성옥 문교차관 답변=현재 교육대를 졸업하고도 교원에 임명되지 못한 사람이 8천9백30명이다. 내년 예산에 3천4백93명의 교원증원을 제출했으나 내년 졸업생까지 합쳐 약6천명의 미 임명 교대졸업생이 남게 되어 부득이 일부 교육대의 학생모집을 중지시켰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용 한자 1천8백자를 중학교 9백, 고등학교 9백씩 교육시키고 있다. 국백학교의 한자 사용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김충수 의원(유정) 질문=앞으로「에이시언·게임」과 같은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할 계획은 없나. 12개의 청소년 관계법 가운데 상충된 법률들을 개정,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청소년 범죄가 성인범죄를 앞질러 흉악해지고 증가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단속을 강화하지 않겠는가.
강남종합「버스·터미널」을 중간 경유장으로 만 사용키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재소자에 대한 기능공 양성실적과 출소자들의 취업실태는 어떤가. 재소자와 교도관간의 부조리 제거와 교도관의 자질향상 대책은 무엇인가.
난시청 지역의 해소책과 남해안 일대의 일본TV 시청률이 높은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최저임금 제도를 입법조치 할 용의는 없나.
▲한건수 의원(신민)=획일적인 반상회 운영 태도를 지양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는 자발적인 모임이 되도록 반상회 운영을 개선하지 않겠는가.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연장실시를 4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실시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국민학교의 한자교육을 부활시키지 않겠는가.
외화수입의 특혜를 받고있는 특정영화 업자들은 수입외화 편당 3천 만원의 수입금으로 재벌화 했으며 국산영화 제작은 외화수입「코터」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 국산영화가 저질화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현행 영화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서울시에「카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카지노」등 청소년을 자극하는 퇴폐환락 시설이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청소년 선도방안의 부재가 아닌가.
범죄 소년에 대해 대담한 훈계방면 제도를 활용하면 어떤가.
특수 의약품의 오용·남용을 막는 대책은 무엇인가.
막대한 외화절약과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 국민 1인당 연간 맥주 2백10병을 소비한다고 할 때 필요한 맥아 35만8천t을 국내생산 할 용의는 없는가.
저임금 해소를 위해 동수의 노사대표와 학계 및 언론계 인사로 구성되는「기업별 산업별 적정임금심의 위원회」설치용의는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