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균점 등이 앞으로의 과제

경제기획원은 70년대 후반의 경제정책의 과제가 자립 및 안전기반의 확충·산업능률의 제고·기술개발 및 기능인력양성체제의 확립·소득 균점과 사회개발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산업정책의 정비·현실적인 외환·무역정책의 수립· 운용임금·물가정책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기획원은 4일 발표한 76년 경제백서에서 산업정책은 적성산업을 중점 개발하여 국제경쟁력을 계속 높여야하며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직접적인 수출지원의 축소와 공정세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백서는 최근에 들어 국내물가가 교역상대국의 물가보다 더 올라 공정세율과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원화가 계속 강세에 있는「달러」에「링크」되어 있어 원화의 과대평가추세가 심화되고 있으므로「원」화를「달러」하나에「링크」시키는 것보다 SDR 등 수개국 통화에「링크」시키는 방안이나 공정세율을 현실적인 수준에 접근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백서는 외자의 선별도입·최종 임금의 보장· 교육의 질적 개선·주택환경설비와 의료혜택의 확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