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시세 1백20억|5년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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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가 시세고액체납자에 대한 과징업무를 소홀히해 체납액이 1백2O억원선에 이른는등 시세과징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시 재무국집계에따르면 71년부터 75년까지 5년동안 시가 거둬들이지못한 재산세·취득세·유흥음식세등 각종 시세는 1백20억원선에 달하며 이는 금년도 시예산액(일반회계)의 10%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같은 시세체납액은 세경당국이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과징업무를 소홀히하고 있기때문.
시는 지난해 시세체납액이 1백억원선에 이르자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업소의 인·허가를 취소하며 은행융자를 받지못하도록 하는등 각종행정지원을제한키로 했으나 이를 제대로 시행치않아 체납액이 누적되고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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