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열 억제책 검토

정부는 경기가 급속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고 수출 및 외환 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좋아짐에 따라 이제까지의 경기 회복적인 경제 정책 기조를 경기 과열을 막고 적정 성장을 유지하는 방형으로 점진적인 방향전환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연초에 세워 놓은 성장·수출·외환 자금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는데 4월까지의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과열 팽창되고 「인플레」의 위험도 수반된다고 판단, 안정 기조의 유지와 근본적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선 재정·금융·산업 정책면에서의 예방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추세로는 금년 성장율이 8∼10%, 수출이 70억「달러」이상, 물가10%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의 경제 정책방향에 대해 관계 당국간에 약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기획원·재무부는 과도한 성장보다 안정 기조의 정착이 급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상공·건설부 등은 이왕 경기가 좋아질 때 그 「템포」를 줄이지 말고 더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남덕우 부총리가 귀국하는 대로 전면적인 정책방향의 조정·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통화 문제인데 수출신용장 내도의 격증과 외환 수지와 호전으로 작년까지 통화를 빨아들였고 금년 재정 안정 계획에서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외환 부문에서 1천억원 이상의 통화가 터질 전망임에 따라 재무부는 금년도의 통화 증가 억제선 20%를 지키기 위해선 당초26%로 잡은 국내 여신 증가율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부처에선 『몸이 커지면 옷도 커져야 한다』는 논리로 경제 규모의 확대에 비례하여 통화 공급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재무부는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예방 조처로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5%의 수입 담보금 부과·연불 수입의 억제, 금융 긴축의 강화, 정부 지출의 억제, 단기 단자 예금 금리의 인하 조처 등을 취했고 앞으로도 통화 증발의 주 「채늘」이 되고 있는 수출 금융의 적정한 규제를 비롯해 모든 금융 대출의 선별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무부는 세수 호조에 편승하여 재정 흑자를 극대화하되 추경 규모를 1천5백억원 내지 2천억원 규모로 줄이고 나머지는 이제까지의 누적된 정부 부채를 갚을 계획을 하고 있다.
만약 이제까지의 정책 기조에 근본적인 수정이 없는 한 통화 증가율의 20%선 억제는 불가능한 이는 여러 원가 상승 요인과 겹쳐 내년 이후의 심각한 물가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