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해외 학자 평양회의] "美, 협상 외면… 평화적 해결 힘들어"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북측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고조시키는 정책은 두 가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미국이 약소국 정부를 무시할 수 있고, 정의로운 미국이 악의 세력과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은 북측이 주장하는 대화와 불가침조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영변의 핵 시설을 군사력으로 파괴하거나 유엔 안보리를 통해 무장해제와 원자로 건설 중단을 강제하는 것은 주변국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또 중국.한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들은 북측이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과정은 미.북이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북과의 직접 협상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평화적 사태 해결책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박한식 美 조지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