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동아시아…전략적 현실

【뉴요크29일 동양】미국의 「아시아」협회(이사장「조지·볼」전 국무차관)는 「뉴요크」의 「플라자·호텔」에서 인지반도공산화 1주년을 맞아『미국과 동「아시아」전략적·경제적 현실』이란 주제아래 「심포지엄」을 열었다. 제1부『전략적 현실』과 제2부『경제적 현실』등 두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심포지엄」에는 한국측에서 김경원 대통령국제문제 담당특별보좌관도 참석했다. 다음은 「조지·볼」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 토론요지.
▲「존·컬버」미상원의원(『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이해에 관한 의회의 견해』)=1년전의 「인도차이나」패배이후 미국은 현재 자신의 외교정책수행에 관해 분열돼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지금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는 단계에 놓여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예측을 불허하는 북괴공산집단의 존재로 인해 한미간의 결속은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필요하다.
북괴는 인지붕괴이후 한반도에서의 『전쟁개시』에 끊임없이 그들의 관심을 표시해 오고있다. 미국은 이 지역위 동맹국들에 대해 무관심할 수가 없다.
주한미군철수에 관한 일부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특히 북괴쪽에 유리한 군사적 불균형상태에 비춰 지금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고려할만한 시기가 아니다.
▲「가미야·후지」일경응대교수(『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견해』)=그러나 미국의 대일 공약은 인지사태이후 흔들리기 시작했고 모호하다.
인지사태이후 일본은 한국의 안보에 관심을 가졌다. 일본의 안보는 한국의 안보와 불가분하다. 한국이 공산화되면 일본도 불가피하게 재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 강대국들의 전 세력균형이 흔들릴 것이다.
이 지역 안정을 위해선 미·일·중공간의 『3자 협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중공은 미일관계에 대해 그 태도를 바꾸고 있는 듯하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태평양지역에서 점증하는 소련군사력을 계속 주시해야한다.
▲김경원 보좌관(『한국내 안정요인으로서의 무기, 사회정의 및 외국맹방』)=한국은 지금 자주국방 및 경제개발을 성취해야한다는 점에서 점증하는 도전에 직면해있다. 우리는 자체자원에 의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남북한의 군사력 군형에 관해 말하자면 특히 우리의 공군력은 북괴의 그것에 비해 열등하다.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한 군원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물리적인 것이기보다는 심리적』인 것이다. 우리는 방위력과 억제력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억제력』이지 방위력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코헨」교수(『권위주의형태의 대두와 인권』)=그는 주제에서 벗어나 예상했던 대로 한국의 국내정책을 비판하기 시작, 일부 청중들은 그의 왜곡된 한국정부비판을 중지하라고 소리쳤다.
김경원 박사는 「코헨」교수의 비판에 응수, 한국의 정치·경제적 안정이 박대통령이 시작한 새마을운동에 힘입어 일층 강화되고있다고 상기시키며 그의 왜곡된 주장을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박사는 또한「코헨」교수에게 한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근거없이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역설했으며 두사람간에는 한동안 열띤 논쟁이 계속되었는데 이 논쟁은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눈치채고 「코헨」교수가 뒤로 물러섬으로써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