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수출 선별지원

재무부는 금년 연불 수출지원자금 수요가 약7백∼8백억원으로 수출입은행(외환은행이 대행)이 확보한 가용재원 6백23억원 보다 많음에 따라 앞으로 연불수출자금 지원도 연불수출 조건이 좋은 것부터 선별적으로 내기로 했다.
29일 김용환 재무장관은 연불수출자금 지원을 보다 선별 화하여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것만 원칙적으로 내고 만약 자금지원 규모가 특별히 크거나 또 융자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꼭 지원해야 할 것은 경제장관간담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제장관간담회의 사전심의대상이 되는 것은 ①계약규모가 2천만∼3천만「달러」나 되어 수출입은행의 자금부담이 많은 선박수출 ②건당 1천만「달러」이상의「플랜트」수출 ③새 시장 개척을 위해 특히 필요한 수출 등이다.
정부가 마련한 연불수출지원자금 융자기준은 ①대상품을 종래의 모든 제품에서 선박과 철도차량 산업기계「플랜트」로 한정하고 ②대상지역을 시장확보거점지역에 제한하며 ③연불조건이 선수금 20%이상(선박은 30%) 상환기간 8년 이내(거치 기간 포함) 금리 연7%이상 등이다. 또 외산 원자재의 구입이 판매가격의 40%이하라야 하며 연불 수입자는 반드시 세계 일류은행의 배서를 받아와야 한다.
김 장관은 장기적인 연불수출지원자금의 확보방안으로 ①재정자금의 지원확대 ②연불수출 어음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할인 ③외화표시채권의 발행 ④소요 원자재 조달을 위한 차관(물자·현금차관포함)의 도입 장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