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보수 높은 임원 등 5명 공시

임원 보수 공개 제도는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도 도입돼 있다. 미국은 대공황 발발 직후인 1933년 자본시장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처음 도입했다. 1992년 증권거래위원회(SEC) 주도로 임원 보수를 강제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미국에선 기업별로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기타 등기·미등기 임원 중 보수가 높은 3명 등 총 5명의 보수 총액과 항목별 금액을 공개한다. 또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상에 관한 토론 및 분석’이란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한다. 2012년 미국의 30대 기업 경영진 중에선 애플의 로버트 맨스필드 수석부사장이 8554만 달러(약 910억원)로 보수 1위에 올랐다. 최근 공시된 에릭 슈밋(58) 구글 회장의 지난해 보수는 1930만 달러(약 206억3000만원)였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가 촉발된 것도 이 제도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회생한 AIG 등 일부 금융사의 임원들이 고액의 보너스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시를 통해 알려져서다.

　영국 역시 1992년부터 상장사 주주들이 등기임원의 보상 내역을 보고받은 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한 금액 기준은 없다. 일본은 2010년 통과된 관련법 개정안에 따라 1억 엔(약 10억3362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들이 보수액과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독일은 2005년 ‘경영진 보상 공시법’을 만들어 임원 보수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