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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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입재수생의 무제한 응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 같은 제동은 해마다 재수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재수생 문제가 사회문제화 한지 이미 오래 전인데도 그동안 아무런 해결방안을 세우지 못한 채 속수무책이었던 종전의 문교당국의 무능(?)을 박대통령이 27일 연두 순시에서 적시한데서 비롯된 것.
대학을 나와야만 출세한다는 그릇된 가치관과 또 대학을 나오지 않는 한 사실상 취업의 길이 어려운 점등으로 인해 대입 재수는 「인플레」현상을 빚어 많은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해마다 대학의 문은 좁아지고 재수의 악순환 폭은 넓어져 대입 낙방생이 올해로써 20만명, 재수생이 10만 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문교부의 대학정원 억제정책에 따른 모집정원 증가율이 진학희망자의 증가율에 훨씬 뒤지기 때문. 문교부가 조정해온 연도별 대학모집 정원은 17년도에 4만7천8백75명이던 것이 76년도엔 6만5백55명으로 6년간 증가율이 27%인데 비해 예비고사 지원자수는 71년에 14만2천9백14명이던 것이 76년에는 25만3천6백77명으로 증가율이 78%나 된다.
이 때문에 대학의 학생 수용율은 갈수록 떨어져 재수생의 증가율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71년~76년까지 재수생 증가 현상을 보면 71년에 4만6천여명이던 것이 75년도엔 7만7천여명으로 67%가 늘어났다.
이처럼 늘어나는 재수생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해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문교부가 구상하는 재수생에 대한 응시 횟수 제한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교를 졸업하고서는 취업의 길이 거의 막혀있고 게다가 대학을 나와야만 출세하고 좋은 배필을 맞아 결혼할 수 있다는 사회 고정 관념이 불식되지 않는 한 현재의 대학정원 억제정책 아래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일부 교육관계자들의 견해다.
게다가 응시횟수에 제한을 한다해도 3수이상의 재수생수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
그예로 75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가운데 2년이상의 3수생은 전체의 6.6%이나 다른 대학 재학중에 응시한 학생등을 빼면 사실상 5%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내 모학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중 재수가 73%, 3수가 15%, 4수가 2.2%, 5수가 2%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재수를 2회로 제한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일부 교육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부실대학은 과감히 정리하되 우수한 대학의 경우 정원을 대폭 늘리는등 대학정원증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각 직장의 경우도 대학출신만을 우대해서 선발하지 말고 고교졸 이상이나 자격증제를 활용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수는 전문학교생 8만여명을 포함, 모두 28만 여명으로 인구에 대한 구성비가 0.8%에 불과해 이웃 일본과 「필리핀」의 1.6%에 비해 절반, 미국의 4.1%에 비해서는 훨씬 미달하고 있다.<오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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