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안에 「세계정부」탄생|세계질서연구소장 「사울·멘들로비츠」예언

「세계질서연구소」는 세계 8개 지역의 사회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들에 1990년대의 『보다 나은 세계』를 이룩하기 위한 처방 제시를 의뢰한 바 있는데 다음은 이 연구소 소장이며 「러트거즈」대의 국제법 교수인 「사울·멘들로비츠」의 기사다. <편집자주>
서기 2천년까지는 세계정부가 수립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방법(대격변 혹은 자연적 추세)으로 생성될 것이며 어떤 형태(전체주의 혹은 온건주의)를 취하게 될 것인지에 초점이 쏠리고 있다.
내가 보기에 금세기말께 탄생될 세계정부의 형태는 무기 경쟁으로 인한 위기, 폭력 사태의 발생, 식량·인구 및 환경의 불균형 등 피치 못할 요인에 의해 고도로 탄압적인 소수 독재정부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제3세계 사회』들이 군사정부를 갖게 될 것이며 서방세계의 자유사회들조차도 동일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신중하고 책임성 있는 개인들이 주동이 되어 새로운 형태의 세계사회를 창설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믿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문제는 세계사회가 정치적으로 실현성이 없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민주적이 될 것이라는데 있는 것이다. 개개의 단일민족 국가들이 제각기 외세의 위협을 배격하고 자국의 권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때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사회의 세부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완전 보편화된 무장 해제, 효율적인 평화 유지, 제3당사자에 의한 정치 분쟁의 해결, 세계 세제, 환경보호를 위한 기준 설정 등.
금세기 말까지 이러한 제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의 변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세계 혼동』을 위한 정치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에 나는 향후 5∼10년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한다.
▲인종 분리 정책이나 차별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들은 형법의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뱅글라데쉬」「나이지리아」등지에서 일어났던 정도의 내란이나 월경 침략을 진압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춘 적당한 규모의 세계 경찰군을 창설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연간 무기 지출비 2천5백억「달러」를 1990년까지 연차적으로 삭감시킴으로써 약 2백50억「달러」로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매년 폭력에 의한 인명 손실이 15만명이 넘는 점을 인식, 제도로서의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1990년대 초까지 1만5천명으로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목표라고 본다.
▲80년대 중반까지 강제사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끝으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관해 진지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NEA=동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