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환율제를 규약에 명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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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킹스턴(자메이카) 6일 로이터 합동】국제통화기금(IMF) 20개국 잠정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IMF의 최대 당면문제로 끌어온 국제통화제도 개혁안을 비롯하여 IMF 재원증액 문제·금 문제 등을 마무리짓기 위해 7일 「자메이카」에서 2일간의 회의를 개최하며 이에 앞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재상들은 6일 각기 별도의 회의를 열고 잠정위회의에 임할 대책을 협의했다.
IMF 잠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18개월 동안에 부각된 포괄적 개혁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포괄 개혁안은 ①IMF 재원을 현재의 1백20억「달러」에서 약 4백80억「달러」로 증액 ②IMF 규약을 수정하여 현 변동환율제를 명시 ③「온스」당 42.22「달러」의 공정금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혁안은 IMF에 보유금의 6분의 1인 약 2천5백만「온스」의 금을 시장가격으로 매각, 세계 최빈국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으로 일부 충당하고 또 다른 6분의 1의 보유금을 출자국에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 공산 10대 선진국 재상과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등의 24개 개도국
「그룹」재상들은 별도의 대책회의를 열고 전략을 검토했는데 선진국은 이미 이 포괄 개혁안을 승인했으나 개도국들은 보다 많은 원조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24개 개도국 「그룹」재상들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개도국들이 IMF에서 대여 받을 수 있는 자금 한도액을 대폭 인상시킬 것을 요구하라는 개도국 전문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7일의 잠정위회의에서 이 건의가 수락되도록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정 환율제를 바탕으로 하는 구 국제통화제도는 지난 71년 「닉슨」미대통령이 미 「달러」화와 금과의 「링크」제를 폐기하고 뒤이어 두 차례에 걸쳐 「달러」화 평가절하를 단행함으로써 붕괴되었으며 그 뒤 새 국제통화제 창출 노력은 「인플레」·유가 폭등·각국의 변동환율제 실시 등으로 아무런 진전도 못 이뤘었고 IMF 잠정위를 통해 이 작업을 계속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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