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기대 한 몸에…『제7광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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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로 온 국민을 흥분시키고 있는 대륙붕 7광구 개발문제는 한·일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다가 74년 초에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 협정을 맺었던 것. 우리 나라는 곧이어 국회에서 비준되었으나 일본은 야당의 반대로 그동안 미루어 오다 새해 들어 의회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의회가 오는 4월초 비준안을 통과시키면 연내에는 시추개발사업이 시작될 것 같다.
대륙붕 7광구는 한·일 공동 개발구역으로 설정된 외에 우리 나라 5광구(텍사코)와 일부 중복되어 있다.
7광구에 대한 우리측 광권 설정자는 미국의 「해밀턴·브러더즈」「위크스·내추럴·개스」「유니버스·오일」「노드·피트롤리엄」 등 4개 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코암」사이며 일본측의 광권설정자는 일본 석유개발과 「칼텍스」로 돼 있다.
따라서 7광구 시추개발이 진행되려면 한국 측의 「코암」「텍사코」와 일본측의 일본 석유개발·「칼텍스」가 양국 정부와 협의, 새로 주체회사(오퍼레이터)를 선정,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그 시기는 일본 의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어 협정이 발효한 후라야 한다.
개발에 대한 비용은 50대 50으로 양국이 부담(개발 후 이익으로 정산)하게 되고 생산에 대한 분배도 50대 50이 되도록 돼 있다.
일본측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 지분 50%를 대부분 일본에 수출키로 양해가 돼 있다는 얘기도 있으나 이는 협정내용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석유가 나온다면 한국 측에 분배되는 50%의 원유에서 우리 정부는 12·5%의 「로열티」(조광료)를 받고 50%의 법인세를 징수하게 되며 이익금의 20%를 차지하게 된다.
현재 광권을 설정하고 있는 외국계 석유회사들은 판매 이윤만을 얻게 되는데 이익에 대한 참여율은 80%다. 석유판매 역시 채굴하는 외국계 회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와 대륙붕개발협정을 맺고 있는 외국계 석유회사는 ▲l광구(서해) 5광구(제주남방) 가 미국의 「텍사코」▲2광구(서해)와 4광구(서남해)가 미국의 「걸프」▲3광구(서남해)와 6광구(남해)는 영난계의 「로열·더치·셸」▲7광구(제주남방)는 「코암」으로 돼 있다.
이들 석유회사와의 협정내용은 탐사기간은 8년(2년 연장 가능), 채취기간은 30년(5년씩 2회 연장 가능)으로 돼 있고 12·5%의 「로열티」와 50%의 법인소득세를 내게 돼 있다.
이들 회사에 대한 우리의 참여 비율은 20% 공통으로 정부나 또는 내국인이 참여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시추탐사비용은 대부분 광권자인 외국계 석유회사들이 담당했고 정부가 일부를 보조해 왔다.
지금까지 시추탐사를 진행한 곳은 「로열·더치·셸」석유담당 광구에서 3개(동남해), 「걸프」담당 광구에서 2개(군산 앞바다), 「텍사코」담당인 5광구(제주남방)에서 1개씩 모두 6개의 구멍을 뚫어 봤으나 유징이 나온 곳은 아직 하나도 없다.
탐사 깊이는 해저 1천1백87m 에서 4천2백60m 까지. 시추를 했던 이들 의국계 석유회사들은 아직 새로운 시추계획을 정부에 통고해 온 것은 없으며 과거에 했던 시추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탐사구멍을 1개 파는데 드는 비용은 과거에 1백50만「달러」정도(해저 4천m까지의 경우)였으나 현재는 3백∼3백50만「달러」가 먹히는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각광을 받고 있는 7광구는 석유매장 가능성이 높은 제3기층에 속하고 있고 과거에 「에카페」조사 결과에서도 석유매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파니아」유전과 비슷한 배사구조(낙타 등 모양)가 확인됨으로써 아직 시추는 해보지 않았으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매장추정량은 50억t 내지 1백억t. 작년에 우리 나라가 1천7백80만t의 원유를 소비한 것으로 보면 생산량의 50%를 우리가 차지한다고 할 때 작년 소비실적기준 최소한 1백년 이상 분을 갖게 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파 보았던 6개의 시추구멍이 모두 같은 3기층에 속하면서도 유징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실망을 안겨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중공이나 대만에서도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어 만약 원유가 나온다면 다국간의 이해상충으로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