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거리있는 인구의 공식통계-「센서스」결과보다 100만 정도 적어

인구에 관한 정부의 공식통계가 사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 통계를 기초로 한 각종 시책의 평가·새로운 계획의 입안 등 국정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작업이 진행중인 제4차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는 이미 공식 통계의사용이 배제되고 있어 공식통계와 비공식통계가 사실상 함께 쓰이는 인구통계의 이원적 현상을 빚고 있다.
인구에 관한 공식통계는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이 집계하고있는데 통계국의 공식집계에 따르면 74년 우리나라 남한의 인구는 3천3백45만9천명이며 이를 기초로 추계한 올해 인구는3천3백99만4천명이다.
그러나 지난 10월1일 실시한 인구「센서스」결과는 이 같은 추계 치 보다 1백만명 정도가 많은 3천5백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이제까지의 인구통계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통계국의 인구통계에 대해서는 이미 70년「센서스」결과가 나올 때부터 지나치게 낮게 추계 됐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반증이 없어 그대로 제3차 5개년 계획(72∼76년)의 기초 자료로 사용 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4차5개년 계획을 수립중인 경제기획원은 산하 통계국의 인구통계가 불일치하다는 전제아래 이미 지난 연말 작업에 착수하면서 주관 부서인 경제기획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추계 치를 산출, 이를 기초로 4차5개년 계획 작성지침을 마련, 관계부처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기획국의 비공식 인구통계를 기초로 인력수급계획·양곡수급계획·소득추계 등을 작성하고 있어 인구통계의 이원화현상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작년의 인구는 공식통계숫자보다 1백27만8천명이 많은 3천4백73만7천명, 올해의 추정치는 공식숫자보다 1백30만9천명이 많은 3천5백30만3천명으로 이 숫자는 공식통계숫자보다 오히려 올해 「센서스」결과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공식 인구통계는 70년의 인구를 통계 국의「센서스」결과 치인 3천1백29만8천명보다 1백40만명(3·3%)이 더 많은 3천2백33만8천명으로 잡고 인구증가율도 공식통계보다 높은 1·70∼1·92%를 적용, 계산한 것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74년의 인구가 1백27만8천명증가 함으로써 5백13「달러」로 추계 됐던 1인당 GNP도 4백94「달러」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현재 집계가 거의 끝난 올해 「센서스」결과에 따라 인구통계를 재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4차5개년 계획상의 인구추계도 다시 손질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원 관계자는 올해의 인구통계 추정치와 「센서스」결과에 괴리가 있음을 시인하고 그러나 통계상 추정 치와 실제숫자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