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7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EC(구주공동시장)각료 이사회는 내년도 EEC제국의 경기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 회복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낙관론을 기조로 한 「연차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가 내년도 EEC제국의 경기를 밝게 보는 이유는 세계 무역의 확대에 의한 경기 자극, 각국의 경기 회복책, 그리고 내부적인 경기 회복 요인과 기업과 소비자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기 회복의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보는 때문이다.
그래서 EEC 전체적으로 보아 75년에는 2.4%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나 76년에는 3∼3.5%의 실질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보고서는 75년도 경기에 대한 평가에서 2차대전후 가장 심각한 침체 양상을 보여 EEC전체로 GNP 2.4% 하락, 소비자 물가지수 12.4% 상승, 실업률 4.1%를 기록할 것이나 각국의 기타 긴축완화·경기자극적재정 정책 등으로 호전 기미를 보여 대공황으로 끌고 가는 사태는 모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새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인플레」 위험은 계속되며 실업자수는 76년 하반기에나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역내 각국은 동일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까지는 할 수 없어도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EEC 및 국제적 수준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무역 호전>
EEC를 제외한 세계 무역 규모는 76년 중 기름 값이 10%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른「인플레」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연간 약5% 신장할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과 일본의 경기 상승 추세에 비추어 역외 선진 공업국들의 수입 수요가 약6%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산유국들의 수입이 20∼25% 신장될 것이고 공산권의 수입 또한 안정세를 보일 것이므로 외환 사정으로 수입 제한이 불가피한 개도국들의 사정을 고려해도 5%의 무역 신장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 확대 정책>
「이탈리아」·서독·「프랑스」·「덴마크」·「네덜란드」 등에서 채택한 경기 확대 정책으로 수개월 안에 생산재 산업 및 건설 분야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고용>
경기 회복은 취업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나 실업자수의 감소는 76년 중반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76년 평균 실업자수는 올 년보다 50만 명이나 증가할 것이고 실업률도 4.1%에서4.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경기 회복은 완만하게 진행되지만 「인플레」 위험은 상존할 것이다. 임금 상승의 반응은 민감하게 나타날 것이며 기업의 이익 「마진」은 과거보다 민감하게 증가할 것이다.
수입 상품 가격, 특히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나 최근에 인상된 유류가 등이 국내 물가에 전가될 것이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현재보다 하향되지 않을 것이며 EEC전체로 보아 10%미만으로 「인플레」를 억제하려면 정책 당국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상 수지>
경기 회복과 동시에 수입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유류 가격 상승으로 대전 지급이 급증할 것이므로 EEC의 경상 수지는 약간의 적자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역조건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75년 중에는 수출의 격감에도 불구하고 역내 각국의 수입이 크게 줄었고 연중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교역조건은 오히려 개선되어 EEC 전체의 경상 거래는 대 GDP비율로서 74년의 1.4%적자에서 75년에는 0.1%의 흑자로 전환되었었다.
<민간 소비 및 투자>
일반 가계의 소비 억제가 지속되는 한 지속적인 경기 회복은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소득과 고용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민간 소비 수요는 신장되지 않을 것이며 저축성향도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파리=주섭일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