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지구에 불법건축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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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성동시청 유재성 검사는 2일 서울강남구 천호출장소 직원들이 서울성동구암사동일대 48만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발표된 직후 공문이 출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이용, 건축업자와 짜고 2백50여건의 무더기불법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을 밝혀내고 전 천호출장소 건축과직원 박길형씨(35·현서울시 도시계획국건축지도과근무)를 공문서위조·동행사 협의로 구속하고 현대건축대표 박진규씨(40). 전천호출장소건축계장 김필홍씨를 같은 협의로 수배했다.
박씨등 천호출장소 직원들은 지난1월17일 암사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계획이 건설부 고시3호로 공고, 일체의 건축허가가 중단됐는데도 고시공문이 서울시 본청에서 출장소까지 송달되지 않은 것을 틈타 1월28일 엄덕기씨(60) 소유의 암사동 518의 31만7천여평에 대해 현대건축 대표 박씨를 통해 대지40평, 건평 20편규모의 주택 2백50여동을 지을수 있도록 건축허가 신청서를 내게 하고 3일 뒤인 1월30일과 31일 이를 무더기로 허가해 주었다는 것.
서울시공문은 이보다 5일후인 2월5일 발송돼 2윌7일 천호출장소에 도착했다.
이들은 또 관계서류의 발급일이 2월5일부터 2월28일까지로 신청서 접수일자보다 늦게되자 관계서류의 날짜를 1월25∼28일사이에 발급된 것처럼 공문을 위조, 원매자들에게 팔 모두 5억원의 수익을 보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길영씨가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다른업자들 이도일대에 같은 방법으로 3백여동의 주택을 지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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