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등록개정법안 보완을 검토"

유기춘 문교장관은 27일 국회 예결위에서『내년부터 교육대학의 정원을 점차 줄여 교육대학의 잉여시설을 교원재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하고『현재 교대졸업생중 임용이 안된6천9백20명에 대해서는 교원의 법정정원을 늘려 취업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국민학교아동의 급식제도를 개선하여 내년도에 실시할 49만8천명에 대한 급식을 가능한 한 자활학교로 전환하여 항구적인 해결책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의원들이 긴급조치위반학생들의 구제문제를 물은 데 대해 유 장관은『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문교부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답변하고『학생이라고 해서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특별대우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맹아·농아·정신박약아 등을 위한 각 시-군의 국·공립 특수학교에 내년 중 1학급씩 증설하고 각 도마다 공립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경록 교통장관은 철도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적자요인이 되고 있는 철도운임을 점차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승태 체신장관은 한영수 의원(신민)이『민간방송 3개 사가 출자, 12억원을 들여 관광전망대와 전파송신탑으로 세운 남산「타워」에 대해 정부가 2년 전 이미 보안점검을 하고 설립허가를 해주고 개관 전에 와서 보안상이유로 전망대 구실을 못하도록 한 것은 무계획적인 처사』라고 지적한데 대해『안보상의 사유가 해제되면 이를 민간업자에게 넘겨줄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이원경 문공장관은『국회에 계류중인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법개정 안에 독소조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수 의원은『정부가 제출한 출판사·인쇄소 등록법개정 안은 사전에 배포허가를 받도록 해서 출판사에 막대한 위험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문공부는 출판문화예술의 창달을 저해할 요소를 가진 이런 법안을 자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용환 재무장관은『중동 등 해외에 진출하는 건설업자들에 대해서는 금융·세제 면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기정 의원(공화)은『최근 발표된 총무처안대로 공무원봉급이 인상될 경우 모순점이 허다하다』고 지적,『30년 된 우편집배원은 처음 들어간 집배원보다 4배 이상의 봉급을 받으며 특히 기능직 10호봉은 현재봉급보다 1천20원이, 기능공 15등급은 2천7백40원을 덜 받게 된다』고 모순 점을 지적했다.
최각규 경제기획원 차관은『총무처 안이 아직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심의과정에서 모순 점을 시정토록 총무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