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적극추진

신민당은 10일 정책심의소위원회를 소집, 94회 정기국회의 원내대책을 논의, ▲대여투쟁의 정비강화 ▲안보·외교정책의 중점규명 ▲예산안 및 결산의 정밀심의 ▲경제위기의 분석과 대책수립 등 4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신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초에 정부에 의해「비토」된「국회에서의 증언일정에 관한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방침이며 국회에 계류중인 정치입법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중재 정책심의회 의장은『소득세법·영업세법·방위세법·지방세법·양도소득세법 등을 중점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현재 세법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내년도에 예상되는 외환위기를 예방·극복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정부의 경제위기대책도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중재 정책심의회의장은 금년의 경우 내국세 징수목표액이 8천5백13억여원인데 실제로 1천억원 이상 초과징수 되어 이를 추경으로 제출하는 것은 세법상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내년도의 경우 1조4천5백억여원의 입국세 징수로 국민 한 사람이 4만4천여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과중하며 현행세법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