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2일 “한반도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남한)과 잘못된 사용(북한)이 가장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곳”이라며 “핵 정책은 우리의 안보 및 경제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사활적 이익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2014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립외교원과 한국핵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특별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다.
윤 장관은 전력 사정이 나쁜 북한지역이 야간에 조명 없이 깜깜하게 보이는 한반도의 사진을 언급하며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한국은 세계 5대 원전 강국으로 화려한 섬처럼 빛나지만 핵무기에 매달린 북한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축과 ▶비확산 ▶핵의 평화적 이용 ▶핵 안전 ▶핵 안보를 핵 정책의 핵심 5개 고리로 꼽으며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가장 중요한 군축과 비확산의 관점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신뢰성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북핵 6자회담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화 재개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는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공개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등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의 돈줄이 차단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의 핵과 경제개발 병진노선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원칙 있는 비핵화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북한 지도부의 결단을 유도하는 실효적인 압박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