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문서위조죄 … 검찰, 국가보안법 적용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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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연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선양 주재 총영사관 이모 영사, 대공수사요원 김모 조정관 등 일부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 김모(61)씨가 공모한 혐의가 드러나면서다.

　일단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와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대상이 어디까지 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사는 증거조작을 지시 또는 묵인한 ‘윗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팀은 국정원 대공수사팀과 대북공작단 보고라인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11일 검찰은 전날 8시간에 걸쳐 확보해 온 압수물 분석에 주력했다. 전날 압수수색 현장에서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는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현재 위조 사실이 드러나거나 의혹을 받고 있는 3건의 문서는 중국 내 정부 기관인 허룽(和龍)시 공안국과 싼허(三合)변방검사참(세관)에서 발급했다. 공증이나 관인 등 공식 문서 형태지만 검찰은 이를 사문서로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외국 공문서는 국내 사문서로 취급된다”며 “한국 정부가 공무상 작성하거나 접수한 문서만 공문서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공문서위조죄(10년 이하 징역)나 허위공문서작성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가볍다. 검찰은 자살 시도 과정에서 유서를 통해 싼허 세관 답변서 위조 혐의를 인정한 국정원 외부 조력자 김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 사장’으로 불리며 김씨에게 문서 위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김 조정관도 이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또 유씨 출입국기록 및 발급확인서 위조에 개입한 또 다른 중국 내 협조자 1~2명 역시 동일 혐의로 추적 중이다. 이런 가운데 김씨가 위조했다는 싼허세관 답변서에 대해 선양 총영사관 소속 이 영사가 가짜 영사확인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그동안 단순 전달자 역할을 주장해 온 이 영사는 위조문건 생성·방조에 동참하며 증거조작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즉시 법정 제출이 가능한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영사확인서 허위 발급 사실을 국정원 상부가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면 이들도 교사범이나 공범이 된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넣지 않았다. 이는 미리 수사 상황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위조 논란이) 매우 당혹스럽다”며 ‘꼬리 자르기’ 의도를 내비치는 상황이다.

　검찰의 부담은 또 있다.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12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가 최종 관문이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했을 때 처벌하기 위해 둔 것이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이 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례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국보법을 적용하면 국정원 직원도, 외부 조력자도, 검사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증거를 제출한 검사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파장이 메가톤급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검찰, “유씨 혐의 입증 주력”=유씨의 간첩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오는 28일 유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상진(디지털포렌식 전공)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씨 출입경기록상 2006년 5월 27일, 6월 10일 두 번의 추가 ‘입경’ ‘입경’기록은 전산오류”라는 변호인 측 주장과 달리 “세관 직원이 ‘출경’을 ‘입경’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라는 검찰 측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마지막까지 유씨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