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과 중등, 도시와 지방 더 벌어진 격차…교사연구보조비|-본사에서 조사한 인상후의 실태

각급학교 육성회비가 인상된 후 교원들에게 인상 지급되는 연구보조비가 초등과 중등, 도시와 지방간에 더욱 심한 격차를 보여 교원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6일 본사조사에 따르면 초·중등교원간의 연구보조비 격차는 육성회비인상전에 월최고1만5천원선이던 것이 인상후엔 3배가 넘는 5만5천원, 서울·부산등 대도시와 각도교원간의 격차도 국교교원의 경우 인상 전에 1만원정도이던 것이 인상후엔 3배에 가까운 2만8천원으로 각각 늘어 났으며 특히 지방국교교장은 대도시 교사보다 연구보조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교부가 교원처우개선을 목적으로 7월부터 시행토록한 국민교육성회비의 차등징수제 철폐와 중·고교 보충수업비의 육성회비통합 조치에 따라 최근 각 시·도교위에서 인상조정한 각급학교 육성회비월액은 ▲국교가 서울·부산 6백원, 그밖의 도시(시·군·읍)지구 2백50원∼3백30원, 농어촌 (면이하) 1백50원∼3백원 ▲중학이 서울·부산1천8백50원, 그밖의 도시지구 1천8백원, 농어촌 1천7백원 ▲고교가 서울·부산 및 그밖의 도시지구 2천5백원, 농어촌2천2백원으로 각각 밝혀졌다.
육성회비 인상조정으로 교원처우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나 향상폭은 중·고교보다는 국민학교, 대도시학교보다는 지방학교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크게 좁아져 시울국교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위축되고 아동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사조사에서 밝혀진 각급학교 교원의 인상조정된 월연구보조비를 직위별로 보면 교장의 경우 ▲서울·부산이 국교4만3천원, 중학8만원, 고교8만5천원 ▲지방(도)이 국교1만5천원, 중학5만원∼7만원, 고교5만3천원∼7만원으로 동일지역내 초등과 중등간의 차액은 서울·부산에서는 최고 3만7천원, 지방에서는5만5천원, 지방국교와 대도시 고교간의 차액은 최고7만원으로 각각 벌어졌다.
평교사의 경우도 ▲서울·부산이 국교1만7천원, 중학4만2천원∼4만7천원, 고교4만7천원∼5만2천원 ▲지방이 국교 1만원, 중학3만5천원∼4만원, 고교3만8천원∼4만5천원으로 초·중등간의 차액은 동앨지역에서는 최고 3만5천원, 지방국교와 대도시 고교간의 차액은 최고 4만2천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지방국교장의 연구보조비(1만5천원)가 대도시국교평교사 (1만7천원) 보다 2천원이 낮게 책정돼 있다.
이같은 현상은 중·고교의 경우 육성회비(보충수업비포함)가 학교평균 70%정도로 대폭인상된데 비해 국교의 경우 육성회비상한액이 중·고교의 4분의1∼6분의1정도인데다 징수되는 절대액이 많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학생수가 적은데다 육성회비를 감면받는 학생숴는 늘어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