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인 셈

신민당은 정부-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한 방위세 법안을 전면 반대, 적극 저지키로 했다고 28일 이택돈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우리 국민은 이미 세계 제4위인 60만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힘겨운 납세를 하고 있고 금년 국방비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목적세를 신설한다는 것은 이중과세일 뿐 아니라 예산확정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중재 정책심의회 의장은『정부가 추경예산도 내지 않고 목적세이며 부가세인 방위세를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방위세법 가운데 ①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율로 봐서 저소득층에 과중한 부담이며 ②수입품 가격의 3%를 징수하는 관세부가세는 중과이며 ③농지세·임야세의 경우 어느 수준이상의 소유자에게만 부과해야 되며 ④주민세에 부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