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즉각 특검 도입을" vs 여당 "본질은 간첩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의혹이 정치권으로 다시 번졌다. 지방선거에서 국정원 개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7일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정치 쟁점화로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호텔 벽면에 피로 쓴 ‘국정원’이라는 글자는 지울 수 있겠지만 국정원 증거조작의 진실까지 지울 수는 없을 것”이라며 “ 특검만이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의혹들을 지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를 즉각 소집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라”고도 요구했다.

　민주당 국정원대선개입특위·법사위·정보위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문서 위조 사태의 관련자를 체포하고 국정원과 영사관 등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즉시 해임하고 국정원의 간첩조작 및 공문서 위조 사태에 대해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증거조작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연계해 국정원 개혁을 전면에 내걸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새누리당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증거조작 의혹도 명백히 규명해야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간첩 사건”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불순한 정치 공세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수사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려는 시도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자칫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김회선 법률지원단장은 “솔직히 당황스러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고, 함진규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증거 조작 의혹 사건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점화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체계적 대응을 하는데 진상이 뭔지 아는 사람이 없다. 남재준 원장도 제대로 보고를 받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고 말했다.

강태화·이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