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억제는 법적 통제로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로이·F·해로드」경은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인플레」는 강력한 법적 통제 (국내)와 국제 감독 기관 설치 (국제)로 그 퇴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해로드」 교수의 「인플레」처방 요약. <편집자주>
「인플레」를 저지하려면 법적 통제 같은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 경우 법적 통제는 처음부터 엄격히 추진돼야 하며 또 법적 통제 기간도 단기에 그치지 않아야 효과적이다.
최근의 경험에 의하면 법적 통제 기간은 그 종료 일을 미리 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적 통제가 끝나게 되면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예를 흔히 겪어 왔기 때문이다.
물가·자금의 법적 통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제도로서의 특별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
이 기구는 위법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금 통제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동결보다 인상 상한선만 정해두는 것이 좋다.
기간을 정해 자금을 동결시켰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나면 임금 인상「러쉬」를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의 최고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 일정 기간 중 생산성의 전반적인 신장률을 근거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생산성의 측정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 독립 기구의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자금·물가에 대한 강력한 법적 통제는 모두 국내 「인플레」 요인 퇴치 처방이다.
오늘날 일부 국가의 원자재·국내「코스트」 및 식량 등 일부 소비 물자 가격은 세계 시장가격 동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거기다 각국은 모두 세계적 「인플레」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세계적 「인플레」는 각국의 전면적인 물가 통제에 의해 억제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국의 「인플레」 억제책이 다르고 따라서 그 성공도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 수지 불균형은 극단적인 예를 제외하고는 관세 조정이나 수입 제한에 의해 대처해야 한다고 흔히 말해지고 있다.
국제 수지 불균형 시정책으로 최근 일부 이론가들은 관세의 변경 또는 수입 제한보다 오히려 환율 변경의 방법을 택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대부분 나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수입 제한은 선택적인 실시가 가능한데 비해 환율 조정은 일국의 수출입을 전체적으로 자극 또는 억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의 경쟁적인 환율 변경은 마땅히 억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감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IMF가 이를 감독했지만 최근에는 IMF의 기능도 크게 약화해 각 국의 환율 변경을 사전 승인하는 유명무실한 감독 기관이 되고 있다.
국제적인 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기관이 시급히 설치돼야 할 것이다. <일본 경제신문="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