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기자] 최근 정부가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놨지만 규제완화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안한 전ㆍ월세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사업자가 적정한 수익성을 얻으며 부담없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주택임대차시장 진단과 정책효과 전문가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효과 현실화를 위한 개선조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지난 10년간 수도권 연평균 전셋값 상승률은 4.3%였지만 최근 5년간 평균 5.5%며 지난해도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6.2%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공행진하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2·26 대책에 일부 포함된 것처럼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혜택을 더 주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사이드에서 전세 물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가 사업하기 편해야 시장 안정 기대"
또 다른 발표자인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정시 임대소득 금액 및 일반재산에서 사회보장비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소득세 감면에도 미등록 임대인과 비교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세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중 매각금지 요건 완화 방안 등 매각 허용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 전세시장 불안의 원인애 주택시장의 구조적 원인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및 공급 감소에 따른 수급불일치라고 입을 모았다. 주택매매시장 침체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선호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전세대출 여건이 좋아지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반면 전세 공급은 줄어들면서 전세 시장의 수요ㆍ공급이 불안정해졌다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악화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여력 감소로 임대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영향이 큰 만큼 조속한 공급이 이뤄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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