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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현대화 70% 달성|71년 시작, 목표시한은 올해 6월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워싱턴30일 동양】지난 71회계 년도에 시작된 한국군현대화 5개년 계획(소요예산 15억「달러」)은 그 목표시한을 1개월 앞둔 30일 현재 70%만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성 관리들은 그러나 국군현대화계획이 완료되지 못했지만 지난 5년간 미국은 총 8억8천6백90만「달러」의 군사장비와 1억4천4백70만「달러」의 잉여장비를 한국군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고위국방성관리들은 의회의 대외군원통제 및 전 세계적인 자금배정 액에 비추어 한국에서의 성과는 괄목한 것이라 말하고 아직 미 집행된 현대화자금 3억6천3백10만「달러」는 77년 말까지 지출될 것이며 잉여장비 인도도 그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현대화계획의 소요예산 총15억5천만「달러」중 12억5천만「달러」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수권자금이고 잉여장비 분 2억5천만「달러」는 의회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 수권자금이다.
이 당국자들은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원래의 계획이 「인플레」로 말미암아 차질을 겪게되었음을 시인했으나 그 대신 원래의 장비품목이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작성된 새 목록으로 대치됐다고 말했다.
또 당국자는 60년 말에 입안된 목표들은 북괴가 그들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있는 점에 비추어 이미 시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방성은 최근 북괴의 기갑사단이 휴전선 근방으로 이동된 사실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최근 미 상원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밝힌 대로 한국군의 자주국방 태세확립. 전술공군력의 증강 등을 이룩하지 않은 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배치될 것으로 의회 스스로가 경계하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드」대통령, 「록펠러」부통령, 「키신저」국무장관 등이 2주전 정일권 국회의장에게 각각 약속했던 한국군현대화계획 조기완성문제가 오는 9월 초 서울서 개최될 제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중요의제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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