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EEC 위원회 특별 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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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지적했듯이 본 위원회는 역내 9개국의 경제 사정이 서로 다르고 따라서 정책 방향도 달라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서독=지난해 중반부터 경제 성장이 현저하게 둔화되었으며 정부는 12월부터 강력한 투자 진흥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보호를 위해 보조금 살포를 강화했다. 이로 인한 재정적자는 지난해의 두배인 5천억 「마르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GNP의 5%에 해당한다.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은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현 단계로서는 명확한 예측을 내리기 어려우나 연말쯤에는 GNP의 실질 성장률이 3%에 달하고 실업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현재의 정체가 75년 중 계속 풀려 나가고 실업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 수지도 개선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도 점차 진정되어 최근에는 연율 10%선까지 내려왔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룩해 온 「인플레」 대책과 대외 수지 개선을 어떻게 앞으로도 견지하느냐에 달렸다.
정부는 75년 중 해외 수주가 크게 늘어나서 5억 「프랑」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재정 정책도 이와 같은 「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금융 정책은 다소 이완된 것이지만 중소기업의 투자 기회를 늘려줬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영국=75년 중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실업도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임금과 물가는 여전히 빠른 「템포」로 뛸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국제 수지 적자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75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을 국제 수지 개선에 두고 있지만 이것은 실질 민간 소비의 증가 억제가 선행돼야만 가능하다. 또 민간 소비의 억제는 실질 소득의 증가 억제와 같은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피하는데 가장 역점을 둬야할 것이다.
현재의 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재정 적자는 올해에도 그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이것은 국내 총생산의 8%에 달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지난 11월 정부가 발표한 긴축 재정 정책의 실효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탈리아=지난해 중반부터 나타난 경기 침체는 소비 수요 감소와 투자 기피 현상에 비춰 볼 때 75년 여름이전에는 반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연말쯤부터 국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짙다.
「인플레」는 아직도 기세가 대단하지만 국제 수지 문제와 함께 올해 안에 점차 개선될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단기 경제 정책의 입안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황 탈피와 「인플레」·무역 수지 개선이 서로 엇갈리는 방안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17일 EEC 각료 이사회는 「이탈리아」에 중기 금융 자금을 공급하면서 75년도 정부 지출의 증가율을 16% 이내로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 EEC는 이 권고에서 75년4월1일에서 76년3월 말 사이의 여신 순증 한도를 24조7천억 「리라」로 제언했다.
이상의 권고를 지킬 경우 「이탈리아」 정부는 투자·대출 면에서 엄격한 선별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베네룩스」 3국·기타=「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는 지난해 12월중에 경기 진흥책을 발표,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며 올 하반기부터는 불황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도 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 재연이 큰 걱정거리지만 지난해와 같은 시행 착오를 되풀이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덴마크」는 현재의 정체가 거의 연말까지 계속되고 실업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시행중인 조세 경감·국제 수지 개선 등이 연말쯤부터는 투자·소비 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이레」도 올해 안에는 경기·실업·국제 수지 역조 등의 난경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1월에 제출된 예산안이 정부 차입금 규모를 GDP (국내 총생산)의 12% 수준으로 잡고 있어서 역내 회원국 중 가장 위험한 시책을 쓰고 있는 셈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