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최고의회」를 구상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박정희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거국적 정치체제에는 ▲새로운 최고회의 구성 ▲개각 ▲국회기능의 회복 등 이 포함되어 있다고 22일자「뉴욕·타임스」지가 공화당의 한 지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리처드·핼로런」동경 지국장의 서울 발 기사를『한국개각과 새 최고회의 안 구상』이란 제목으로 이같이 보도했는데 최고회의에는 실업계·노동자·농민· 기독교·불교의 각파·대학·예술가·지식층·여당과 야당의 대표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최고회의의 역할은 기본국가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을 자문하며 정책결정에 있어 각계에 발언권을 부여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비만을 감소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최고회의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한 여당은 이 회의가 몇 주나 또는 몇 개월 안에 실현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밖의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정부적 인사들은 개헌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인정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난 수개월 동안 민주회복을 위해 박 대통령과 투쟁해 온 많은 야당 인사·기독교인들·학생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서로 협조하고 있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대학생들이「캠퍼스」로 돌아가는 오는 봄의 격동기가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에 앞서서 박 대통령은 야당과 재야인사를 입각시키는 개각을 단행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신민당 인사나 혹은 탁월한 재야인사를 국무총리에 임명할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민당은 앞으로 닥쳐올 박 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철승 의원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체제 안에서의 정치개혁에 참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김영삼 총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 여전히 다른 인사들은 진정한 발언권과 실권이 주어지고, 박 대통령의 일정기간 내에 끝낼 초당적인 개헌연구를 보강하는 두 가지 조건에서만 야당은 박 대통령과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