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 주택건설의 차질

산업주택건설사업이 작년의 불황으로 차질을 일으키고 있어 그 보완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가 지난해에 기간산업종업원과 광부들의 주택난을 덜어줌으로써 해당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해 마련한 50억9천만원의 지원자금은 업체선정의 잘못과 작년의 불황에 따른 여파로 이를 포기한 업체들이 생겨 제대로 소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래 근로자의 주택난 해결은 지지정책상 가장 까다로운 분야라 하겠으며, 때문에 그 추진에 있어 적지 않은 애로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우선 주택건설자금의 지원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의 경우, 동당 지원자금규모가 80만원 수준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건설자금부담은 과중할 수밖에 없어 기업 측이 직접·간접으로 건설자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 기업이 운전자금의 일부를 떼 내어 종업원주택을 건설해주기란 연간 힘들 것은 이해할만하다. 따라서 기왕 산업주택건설을 지원하려면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큰 목돈의 부담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규모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또 근로자에게 사원주택을 지어준다고 주택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깊이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주택난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난을 겪고있는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급여수준 면에서 하위 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지원자금의 규모를 대폭 늘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원리금상환부담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다.
주택난을 겪고있는 층이 저소득층이며 그들의 소득수준으로는 원리금 부담자체가 하나의 생활압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기업측이 임금을 계속 인상해주어야만 실질적으로 주택난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임금은 올려주지 않고 주택난을 해결하려한다면 그것은 근로자의 생계 난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주택난을 겪는 것이나 주택은 있으되 원리금상환 압력 때문에 쪼들리는 생계 난은 아무런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자금지원규모를 늘리는 한편 기업 측은 임금인상에 좀더 적극성을 보여야만 비로소 근로자의 주택난 해결은 가능하다 하겠는데, 이 시점에서 그것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기업측이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기업측이 자금 적인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우리의 기업재무구조로 보아 부채비율이 평균 3백%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업 측이 주택투자를 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하려한다면 기업의 부채비율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리가 그러하다면 부채비율이 업계평균이하인 건실 기업에 한해서 자금지원을 해야하겠으나 기업 측에서 자금 「코스트」의 일부나마 흡수하려는 성의가 있어야만 종업원주택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종업원주택건설을 확대하려면 임금인상이 절대적인 선행조건이며 정부가 동당 자금지원규모를 현실화하는 한편 건설자금 「코스트」의 일부를 기업이 흡수하는 성의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