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의 국정 수행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대북정책에 대해선 국민 5명 중 4명가량(80.9%) 이 긍정적(매우 잘했다 27.2%, 잘한 편 53.7%)으로 평가했다.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동맹국 외교관계에 대해서도 국민 75.6%가 잘했다(매우 잘했다 23.6%, 잘한 편 52.0%)는 답변을 했다.
대북정책 부분에선 임기 초반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부터 최근의 이산가족 상봉에 이르기까지의 성과를, 외교 부분에선 순방외교와 정상회담 결과가 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에 끌려다니거나 완전히 문을 닫아 결렬됐던 이전 정권들과 달리 원칙을 지키며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은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올 한 해가 지난해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다.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여론계량분석센터장은 “미 보수진영은 동북아에서 유사시 자국의 군사안보 전략을 위해 움직일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 생각하고, 중국 역시 한국이 결국은 미국 편에 설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국이 미·중 경쟁에서 전략적 균형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북정책 역시 북한의 불안정성 증대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 고조 등 환경적 요인에 잘 대처하긴 했으나 아직 북핵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 분야에서 인사에 대한 평가도는 낮았다. 취임 이후 각 부처 장관 및 주요 고위직 인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35.0%, 불만족한다는 답변은 62.3%였다.
대통합 문제도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 사회의 통합, 지역균형 발전이 얼마나 이뤄졌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36.1%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61.1%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익명을 원한 정치학 교수는 “정치적인 입법 목표 실현을 위해서라도 대승적 양보와 타협이 부족했던 것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했다.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해선 만족(49.8%)과 불만족(47.7%), 창조경제 관련 정책의 진행에 대해선 긍정(46.6%)과 부정(47.4%) 반응이 각각 비슷했다. 익명을 원한 금융기관 부설 연구소장은 “대선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일변도의 정책 방향에서 경제 활성화와 기업 활력 제고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규제 혁파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만기친람식의 업무 추진, 인재 발굴과 등용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연구실장은 “경제 활성화 및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효율적인 세제개혁,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 복지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공기업 개혁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선 57.9%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한때 비판 여론을 불러왔지만 철밥통으로 대별되는 공기업 노조에 대한 또 다른 비판 여론이 지지율 하락의 바람막이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나머지 사회·문화 분야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문화가 있는 날’ 제정 등 문화융성 정책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31.0%만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4.5%였다. 맞춤형 복지·고용 관련 정책에 대해 얼마나 실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34.9%가 실감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62.7%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창운 여론조사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