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오 누적」에 한계 드러낸 대학정원억제

대학 입시의 탈락자가 해마다 누적되어 문교부가 당초 대학 교육정차를 위해 바랐던 목적과는 어긋나게. 대학정원 억제 정책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대학입학의 낙오자수는 지금까지 최고기록이 되는 16만5천2백9명. 이들은 전문학교 또는 방송통신 대학에 응시하거나 일반대학 청강생으로 지망할 수 있으나 이것마저 모집 정원이 전체 탈락자의 5분의1정도인 3만5천여명 밖에 안되는데다 졸업 후 취업 또는 입대의 길조차 제대로 트이지 않아 재수의 악순환 폭만 확대, 큰 사회문제를 자극하고 있다.
이같은 대학입시 탈락 누적율은 71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74%나 늘어났는데도 문교부는 올해의 경우「내실화를 기한다」는 핑계로 일부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증원 신청조차 받아 들이지 않았다.
71년부터 75년까지의 대입 예시 총 응시자 수는 90만6천5백37명이나 되는데 비해 대학정원 총수는 연만5천9백방명 밖에 안돼 5년 동안 총 탈락자 수가 64만5백72명에 이르러 71년도를 기준한 입시 낙방생의 증가율을 보면 72년에 18%, 73년에 36%, 74년에 46%.
특히 올해의 경우 17개 대학(종합대 8, 단과대 9)의 신설 신청과 전국 65개 기존대학에서 1만4천5백20명의 학생모집 증원 신청이 문교부에 접수됐으나 대학 신설은 일체 인가되지 않았고 증원은 48개 대학에 2천6백30명만 인정됐을 뿐 16개 교육대의 정원은 1천2백60명이 감축됐다. 증원된 48개 대학은 그나마 대부분이 지방대학으로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이화여대 등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사립 명문대학들은 제외됐었다.
이로 인해 전국의 대학수는 초급대와 교육대를 포함. 71년에 1백개교이던 것이 75년에는 98개교로 오히려 2개교가 줄어 학생수용을 (고교 졸업생에 대한 대학 정원율)도 71년에 27%이던 것이 해마다 줄어들기 시작, 75년에는 22%밖에 안되고 있다.
또 71년을 기준한 75년의 대학진학 지망자의 증가율은 74%를 나타낸데 비해 대학 정원 증가율은 기껏 21%밖에 안돼 낙방생수가 71년에 9만5천여명이던 것이 해마다 2만명 가까이 늘어나기 시작, 75년에는 16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낙방생의 절반 가량이 재수·삼수를 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교육 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대입 탈락자의 대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회적으로 적잖은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 대학 신설과 정원 증원의 폭을 가능한 한 넓히는 한편, 초급대학과 실업 전문학교 및 방송통신대학을 증설하여 낙방생들을 대량 흡수하고 이들 졸업생에 대한 고용증대 등 과감한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