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통일정책 계속 추구

정부는 장기통일정책으로 남북대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동서독 유형의 남북한통일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고위소식통은 30일 김종필 총리가 여러 차례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동서독과 같은 관계 설정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것은 정부의 이런 통한방안모색을 밝힌 것이라고 지적, 6·23평화통일 외교선언과 이에 따른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제안도 그 접근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남북한간의 불가침협정도 「동서독관계」에 접근하는 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한관계에 동서독방식이 적용되기 위해선 북괴·중공·소련 측이 평화정착을 위한 현상동결에 호응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아직까지 6·23선언에서도 북한정권을 하나의 국가실체로 승인하지는 않고 있다.
동서독은 지난72년 12월 『현존하는 국경선이 침범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영토보존을 전폭적으로 존중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한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상호상주대표부를 교환하는 한편 작년엔 동서 양독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이로써 동서독은 두 개의 국제법주체로서 상호승인하고 현실적인 협조방법을 통해 통일을 모색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분단확정·국경설정과 유엔 동시가입을 가져온 동서독관계는 현상동결을 추진하는 동독과 소련의 주장에 의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