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실시 농지는 제외돼야"

국회재무위는 31일 국세 기본법과 직세 부문 10개 세 법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다.
최재구(공화)·김현기(신민) 의원은 소득세의 기초 공제 5만5천원이 물가 상승에 비추어 미흡하며 자녀 공제한도를 3명으로 제한한 것은 이미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사람에게 형평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양도소득세를 농지에 대해서는 제외할 용의를 물었으며 진의종 의원(신민)은 부동산 투기 억제세가 제정되기 전에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 까지도 양도소득세의 취득 일자를 68년1월1일에 산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외자 도입법에 의한 중요 산업에만 조세 감면혜택을 제외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김용환 재무장관은 금년 2·4분기 5인 가족 도시 평균 생계비가 4만6천7백20원이므로 물가상승율을 고려해도 기초 공제 5만5천원은 적정 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