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의 방향」|교육학회서 이규환 박사 발표

『교육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한 한국교육학회의 학술발표회(25, 26일 단대서 개최)에서 이대 이규환 박사는 각급 학교 입학제도에 있어 선발시험제를 비판, 특히 그 선택상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교수가 발표한 『선발시험과 학교제도』의 요지이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 선발제에 의하여 입시경쟁이 다소 해소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입시준비가 학교 내외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실정이다. 또 실업계 학생들은 교육기회에 있어 인문계 학생들보다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인문계가 실업계로 바꿀 수 있는데 비하여 실업계는 일단 입학하면 인문계로 바꾸기가 힘들며 대학에의 진학도 어려운 결과가 돼 버린다.
한국의 선발시험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체제라고 보기 힘들다. 인문과 실업계의 상승이동에 기회가 불균형한 점이라든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각종 상급학교의 다양성의 빈곤 등은 하루속히 해결돼야 한다.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고 선발시험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부모의 의사적 선택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진로를 위한 선발을 사회화 할 필요가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오는 영향력을 배제하는 아동중심의 선발이 한국과 같은 계급사회에서는 절실히 요망된다. 1969년의 중학 무시험제도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민주적 개혁이라기보다는 중학 진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입시준비에 드는 재정적 부담이나 학교행정의, 편의 입시경쟁의 잡음 등을 주로 고려한 개혁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시험 입학제도를 계기로 한 중학교 평준화 정책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것은 이념이 문제다. 교육개혁의 궁극의 목표는 중요한 민주주의 속에 사회생활의 평등을 촉진하려는 사회적 이념의 방향에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상을 우선 학교제도의 민주화률 통해 교육적으로 실현하는데 교육개혁의 근본이념을 두어야 한다.
정부는 아동들의 진로를 위한 선발에 가정의 지위가 크게 작용하지 않도록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그러한 정책에 따라 학교제도도 개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