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 기대 힘든 추곡수매가|38.5% 인상이 뜻하는 것

농수산부의 양곡 정책은 세계적 식량위기를 과소평가, 방향감각마저 상실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농가 인구가 전체 인구의 44.5%를 차지하고 있으나 식량자급율은 70%선에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식량사정이다.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연간 7억∼8억「달러」를 들여 3백만t의 외곡을 도입해야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
그나마 세계적 식량위기를 맞아 외곡 도입 자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여건 아래서는 마땅히 정책의 우선 순위가 식량자급에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곡수매 가격 결정을 통해 농수산부가 제시한 양곡정책은 반대로 감산을 유도하고 소비를 조장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매가격 가마당(80㎏) 1만5천7백60원은 산지 쌀값인 1만6천원 선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농수산부의 76년 주곡자급계획은 올해의 농정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올보다 1백만 섬이 증산되고 1인당 쌀 소비량은 10㎏이상 감소해야 자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1백만 섬의 증산을 위해서는 농민의 증산의욕을 북돋워 주고 한계농지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지원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71년의 1백23㎏을「피크」로 하강, 작년에는 1백23㎏까지 줄었던 1인당 쌀 소비량이 올 들어 1백31㎏까지 반증된 것이 저곡가 정책의 소산이라면 쌀 소비 절약을 위한 고곡가 정책은 자급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이다.
증산과 소비절약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 추곡수매 가격이 적어도 52.7∼65.5%는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올 추곡수매 가격 인상율 38.5%는 증산과 소비절약을 유도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에 비해서는 12∼27%나 미달하고 있고 물가상승율 42.6%(73년11월∼74년9월)에도 미달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작년 수매가격에 비해 4.1「포인트」나 인하된 셈이다.
한편 올 추곡수매 가격인상율은 주요 미곡생산국의 그것과 비교해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것이다.
세계 각국은 세계적 식량위기에 대비, 증산과 소비절약을 통한 식량자급을 달성키 위해 올 들어 모두 고곡가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태국은 지난 8월 추곡수매가격을 전년대비 50%나 크게 인상했고 「브라질」은 최저보장 가격을 92.7%나 올렸다.
감산정책을 고수해 왔던 일본도 올부터는 다시 증산정책으로 전환, 74년산 쌀 수매 가격을 37.4%나 인상했다.
국제 식량위기에 대비하고 있는 각국의 양정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그것은 물가·양특적자·서민생활보호 등 『국내사정』과 『식량자급』의 두 마리 토끼를 찾고 있는 셈이며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김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