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요금의 인상폭|평균 30%이상 될 듯

내년 초로 예정되고 있는 전력 요금의 인상은 평균 인상폭이 최소한 3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요금 제도의 개편에 따라 사치성 업종과 일부 전력 다 소비 업종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경제 기획원과 상공부는 한전이 제시한 전력 요금 조정 방안을 토대로 한전의 투자 보수율을 전제로 하여 인상폭을 30∼48%로 잡은 3개안과 인상 방식에 있어 부문별·사용량 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요금 제도를 어느 정도로 개편하느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제시한 전력 요금의 조정 방안은 현행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내년 중에 한전 적자가 4백26억원에 이르러 투자 보수율(지불 이자와 순이익금 계획을 총 투자 자산으로 나눈 것)이 「마이너스」 3.4%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 투자 보수율 ▲5%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평균 전력 요금의 인상폭을 30% ▲6.1%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35% ▲국제 수준인 9%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48%의 평균 전력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제시됐다.
한전의 이와 같은 전력 요금 인상 요청은 전력 원가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발전 연료 값이 잇달아 인상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한전은 민간주에 대한 배당과 전력 사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투자 보수율을 9%로 제고시키는 것이 소망스럽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 현행 요금 제도에 있어서도 ▲「카바레」·다방·요정 등 사치성 업종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 체감제는 체증제로 바꾸고 ▲산업용 전력에 적용되는 4단계 체감제도 현재 ㎾ H당 연료비가 약2원 정도인데 3단계의 요금은 5원 59전, 4단계의 요금은 3원53전에 불과한 점도 개선하여 전체 전력 소비 구성면에서 15%밖에 안 되는 가정용 요금의 인상 압력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