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할 생각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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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종필 국무총리는 8일 하오 국회본회의에서『유신체제만이 우리의 생존을 보존하고 국력축적으로 공산주의를 이겨 통일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현행 헌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운갑 의원(신민)등의 개헌용의 질문에『현 단계로서는 개정할 의사가 분명히 없다』고 거듭 밝히고『긴급조치 해제 이후에도 긴급조치위반으로 체포·구금된 사람과 비슷한 발언 및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들이 집단적으로 분열을 꾀해 국가 변란이나 국론분열을 꾀해 국민생활을 위협할 성격을 띠고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그러나 이들이 만약 앞으로 한도를 넘을 때 긴급조치는 또 발동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박정희 대통령이 평생 대통령을 할 분이 아니며 통일기반을 닦고 국력배양의 기초를 만들어야겠다는 소원과 애국하는 생각에서 혼자 고난을 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구속인사들의 석방문제에 대해『사법부에서 하는 일을 행정부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두고 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하오의 대 정부 질문에서 김효영 의원(공화)은 ⓛ주한미군의 기동 예비군화 논에 대한 정부 견해 ②군복무 기간을 재조정하는 문제 ③현행 방위소집 제도를 개선하여 적령 장정들이 전투경찰의 보조임무를 수행토록 할 용의를 물었다.
손주항 의원(무)은『안보의 공적인 부정·부패·부조리의 소지를 없애고 국민총화를 이루려면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확립·일인 장기집권 지양·국회의 비판견제 기능 강화·언론의 비판자유 보장·반국가 반민족 반사회 행위와 반 정권 반정부 비판의 구별취급·반공법 및 보안법의 점진적 개정·구속된 학생 정치인 종교인의 석방·적어도 감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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