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요억제에 신축성

29일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금년 하반기 재정안정계획은 국제수지방어와 물가안정에 중심을 두고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총수요억제책이 물가안정목적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안정적 통화신용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국제수지 및 경기동향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남 장관은 총수요억제책을 강행하면 불경기심화와 생산위축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재정안정계획의 수정은 오는 9월 IMF총회에 참석차 「워싱턴」에 가서 IMF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년 하반기 재정안정계획의 국내여신증가율은 32.2%이나 현 추세로 보면 40%선에 이를 전망이다.
남 장관은 금년 말 외환보유고를 10억「달러」선에서 유지시킨다는 원칙 아래 외환정책을 다루어 나갈 것이며 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산유국의 공통적인 국제수지적자지원을 IMF총회에서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불황대책은 현재 관계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남 장관은 「인플레」에 대처하기 위한 「인덱세이션」제의 도입은 앞으로 연구해 볼만한 과제나 당장 실시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증권거래법을 개정, 상장회사의 유무상 증자는 투자자보호와 주가안정을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이며, 회사채 원리금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채신용보증기금을 정부와 투공의 출연으로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각 증권인수기관에 시장조성기능을 부여하고, 증권희사가 매매이익금의 일정율을 사내 유보토록 하여 증권거래준비금으로 쓰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