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책임 없진 않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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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판=박동순 특파원】일본 외무성의 「야마다」(산전)정무차관은 22일 정무차관 회의 석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에 대해 일본은 법적·도의적 책임이 없다는 외무성의 견해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취소한다』고 설명, 정무차관회의의 양해를 받았다.
「야마다」차관은 이날 『일본정부의 법적인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책임까지 없다고 한 것은 지나쳤다』고 시인하면서 『당초의 발언은 사건경위를 보고 받고 반사적으로 느낀 감촉의 비공식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야마시다」(산하) 관방 부장관은 『그렇다고 해서 일본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긍정한 것은 아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대판=박동순 특파원】일본 외무성 고위관리는 21일 『대통령 저격사건의 범인이 재일 한국인이며 범행이 일본에서 준비되었다는 점은 유감 된 일이며 이번 사건에 대한 일본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일본신문들이 22일 보도했다.
이러한 외무성 고위층의 발언은 지금까지 『법적·도의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후퇴, 한국 측의 반일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한 외교적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고위관리는 또한 『법적·도의적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한국 측이 일본정부 발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하면서 『현 시점에서 책임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아무런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내법의 한계 안에서 사건수사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바 있으며 이를 성실히 수행해 가는 길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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