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실적 부진

정부가 예산이외에 금융 면에서 수요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금융 대출은 재원조달의 지연으로 그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옥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장이 13일 74년 1·4분기 심사분석 보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①산업합리화 자금 ②기계공업 육성자금 ③중소기업 육성자금 ④주택자금 ⑤농림·수산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2천 62억 원을 조달할 계획을 세웠으나 1·4분기 중 조달실적이 2백 39억원으로 11·5%에 그쳤고 지원계획 중 농·수협을 통한 농림·수산자금 1백 78억 원 이외에는 지원실적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생필품 산업 등 6개 부문에 연리 8%로 최장 8년까지 지원하는 산업합리화자금은 일본차관 도입의 지연과 산업금융채권의 소화부진으로 그 재원조달에 차질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 기계공업 육성자금도 재원인 국민투자기금의 규정 및 지원계획 확정이 늦어지고 지원규모가 수요규모에 미급하여 1·4분기 중에는 지원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①도의 추천기준과 해당은행의 융자기준이 서로 다르고 ②자금을 얻어 쓰기 위해서는 몇 달씩 걸리는 번거로운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잡 때문에 조달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