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지적된 능력별 졸업

문교부가 만든 교육법개정안에 대해선 여당의 문제점 지적이 적잖았다.
공화·유정 정책위의장단­문공 위원 연석회의에서 민관식 문교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 제시된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간추리면,
△대학의 능력별 졸업 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①일부교수가 무책임하게 학점을 줄 염려가 있다 ②일부 사립대학이 잇속위주로 졸업생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다 ③초과되는 수강과목에 대해 수강료를 따로 받을 것인가 △방송통신대학 졸업생에 국민학교 구원자격을 주겠다는 것은 구원의 자격문제가 논란거리가 돼있고 교대출신도 넘치고 있는 현재상태에선 불합리하다 등.
한편 회의에선 관심거리의 하나인 입학시험실시시기조정문제가 전연 거론되지 않았다는데 육인수 문공위원장은『학기재조정은 당에서 검토한다고 했지 결정됐다고 말한 일은 없잖 느냐』고 종전태도에서 한 걸음 후퇴했다.